Low
lawissue.co.kr
2026-03-28
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원문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재판관 5인의 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방어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특정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명확한 피고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재하여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