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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journal.com
2026-02-24
경찰, '李대통령 살해협박' 10대 2명 송치…'손해배상 청구'도 심의 원문
경찰이 李대통령 살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심의할 방침이다. 사건은 작년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에 접수된 협박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손해배상)
상대방
10대 남성 2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李대통령)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송치 및 손해배상 청구 심의 중)
판단 근거
피고가 10대 청소년으로 배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 집단적 피해 아님, 피해 규모가 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