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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28
충북교육청, 학폭심의 손본다…실태 파악·절차 점검 추진 원문
청주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경찰 수사 및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며 심의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제도 전반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미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충청북도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기사 내 특정 사건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교육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학교폭력심의위 판단 오류 확인, 충북교육청 제도 개선 추진 중)
판단 근거
충북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경찰 수사 및 충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이미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5). 또한 교육청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