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2명 송치…디스코드 ‘네임드’였... 원문
10대 남성 2명이 이재명 대통령 및 다수 기관에 대한 살해·폭파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경찰에 송치 및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유사 사례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이버범죄, 손해배상
상대방
10대 남성 2명 (A군, B군)
피해 금액
수천만 원 (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유사 사례 1256만 원, 5505만 원)
피해자 수
이재명 대통령, 다수 학교 및 공공기관, 불특정 다수 시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10대)의 책임이 명확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이미 검찰 송치 및 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5, 6) 그러나 상대방이 10대 청소년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피해 규모가 주로 공권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반적인 집단소송 대상의 대규모 민사 피해와는 거리가 있어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