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busan.com
2026-02-24
대통령 살해·학교 폭파 등 각종 협박글 올린 10대 2명 검찰 송치 원문
10대 2명이 대통령 살해, 학교 폭파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중 협박 및 정신적 피해
상대방
10대 피의자 2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적합 조건 1, 3, 5, 6 충족), 피의자가 10대 2명으로 배상 능력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자력 조건(적합 조건 2)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