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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2-24
대통령 살해 협박·방송사 폭파 예고까지…10대 2명 검찰 송치 원문
10대 남성 2명이 대통령, 중·고등학생, KT 사옥,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살해 및 폭파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성 메신저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10대 남성 2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일부 기소 상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증거가 확보되었으며(5), 공적 절차(검찰 송치, 기소)가 진행 중(6)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3)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10대 2명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2) 소송금융의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