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1.kr
2026-03-27
덮개 없는 맨홀 빠진 50대, 농어촌공사 손배소 승소… 5900만원 지급하라... 원문
50대 여성이 덮개 없는 맨홀에 빠져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공시설물 책임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보은군
피해 금액
59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 모두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지자체이다(적합 조건 2). 피해 금액도 59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적합 조건 4), 이미 1심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불확실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