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후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 전처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2000만원, A씨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 위자료 3000만원 및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A씨 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A씨 (홍서범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5000만원 (상간자 2000만원, A씨 3000만원) 및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상간자 소송 승소, A씨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학생들의 목격담, 블랙박스, 상대 여성의 인정 등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상간자 소송 승소 및 사실혼 파기 소송 1심 승소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이 사건은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수억 원 이상으로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닙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