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daily.com
2026-03-27
칼 빼든 중기부...밴초투자 독소조항·과도한 사전동의권 없어지나 원문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털(VC)과 스타트업 간 불공정한 투자 계약 관행 개선에 나섰다. 경험 부족과 협상력 열위로 스타트업들이 과도한 사전동의권, 위약벌 소송, 경영 개입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며,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 및 민간 VC와 논의를 통해 표준투자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투자분쟁
상대방
벤처캐피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스타트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논의 및 표준투자계약서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벤처캐피털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1) 자력이 충분하며(2), 다수의 스타트업이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3).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6), 이를 통해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