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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지역난방 의무사용으로 재산권 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원문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지역난방 의무사용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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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재산권
상대방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오피스텔 소유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이 국가로 자력이 충분하며, 오피스텔 소유자 다수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 주장의 법리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