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yeonggi.com
2026-03-28
지역난방 의무 사용에 주민들 ‘분통’…국가 상대 10억 손배소 원문
의정부 민락지구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지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지역난방을 의무 사용하며 공기업 대비 3배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정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와 시행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간 6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가, 시행사
피해 금액
연간 6억원 이상, 총 10억원 청구
피해자 수
의정부 민락지구 오피스텔 소유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첫 변론 기일 진행됨.)
판단 근거
국가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국가 정책으로 인한 의무 사용과 과도한 요금 부과라는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연간 6억 원 이상의 피해액과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오피스텔 소유자 다수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요금 비교 등 객관적 증거도 확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