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hmynews.com
2026-03-28
법과 인류문명에 대한 절망을 회복할 수 있는가? 원문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은 철새 도래지인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조류충돌 위험이 높아 환경 단체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건설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토부와 전라북도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토교통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대한민국 국민 다수 (원고인단 1294명)
진행 단계
소송중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소송 2심 진행 중,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단 근거
국토부와 전라북도라는 자력 있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이며,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소음 피해는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이다. 이미 1심에서 건설 취소 판결이 나왔고, 조류충돌 위험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 (적합 조건 1, 2, 3,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