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40대 일본인 아르바이트생 A씨가 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사장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 해고를 당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민사 소송을 권고받았다. 현재 A씨는 해고 이후 실직 상태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식당 사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 신고 후 민사 소송 권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사장 아내의 폭언 및 부당 해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구체적 폭언 내용, 해고 문자), 고용노동부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