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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2-24
이재명 대통령 살해하겠다 ... 협박글 올린 10대들의 처참한 최후 원문
10대 남성 2명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및 다수 학교, 공공장소에 대한 살해 및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10대 남성 2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이재명 대통령, 다수 고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 분당 KT 사옥 등 6곳)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일부 피의자 구속 기소 상태)
판단 근거
피고가 10대 청소년으로 특정되어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주를 이루어,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금전적 손해액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