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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5-07
그 많던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현아 공방] 원문
일본군 성노예제는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되며, 8만~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0년 국제 시민 법정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선고되었고,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는 국내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인권
상대방
일본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만명에서 20만명 추정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 (국가 면제론 극복))
판단 근거
일본군 성노예제는 국제 시민 법정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로 판단되었고, 한국 법원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력이 충분하며, 8만~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 이미 국제 시민 법정,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국내 소송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