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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hankyung.com
2026-02-24
‘이재명 대통령 흉기살해’ 협박글...누가 올렸나 봤더니 '충격' 원문
10대 남성 2명이 이재명 대통령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폭파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검찰에 송치되고 일부는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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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기타 민사
상대방
10대 남성 2명 (A군, B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및 일부 기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피의자들의 협박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특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검찰 송치 및 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고 밝혀 책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10대이며 자력이 불분명하여 배상 능력에 대한 우려가 크고,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