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은 과거 결혼정보업체 및 보도방 운영 중 20대 여성 2명에게 강간치상 등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스토킹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모든 피해자가 20대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김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스토킹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킹 혐의 추가 수사 중)
판단 근거
피고인 김훈의 책임은 과거 유죄 판결 및 현재 검찰 송치로 명확하나(적합 조건 1, 5), 개인 피고인의 자력(배상 능력)이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적합 조건 2 미충족). 또한, 과거 사건들은 형사적으로 종결되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