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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관리자 책임은 어디까지? [이인혁의 판... 원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러시아 국적 근로자가 갱 폼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건. 현장소장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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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해당 건설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원심 재판부에서 재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사망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사고 경위가 상세히 밝혀져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는 아니며, 상대방 건설회사의 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