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17년 인천 연수구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8살 초등학생을 유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 주범 김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박양과 함께 항소심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10대 가해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김양, 박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징역 20년 선고 및 항소심 진행 (2018년 기준))

판단 근거

상대방(가해자)이 10대 청소년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비록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형사 판결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회수 가능성이 부족하여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