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텔레그램 기반 암호화폐 암시장 '신비(Xinbi)'를 불법 거래 및 자금세탁 연루 혐의로 제재했다. 신비는 약 30조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처리하며 동남아 사기 및 인신매매 생태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국과 미국은 공조하여 플랫폼과 자금 흐름 차단 및 민사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이버범죄
상대방
신비(Xinbi) 플랫폼 운영자
피해 금액
약 30조 원 (199억 달러)
피해자 수
다수 (인신매매 피해자 최대 2만 명 포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영국 정부 제재 및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민사 몰수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영국 정부가 불법 거래 및 자금세탁에 연루된 암호화폐 플랫폼 '신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조건 1). 약 30조 원 규모의 불법 거래와 최대 2만 명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조건 3, 4). 영국 정부의 제재 및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민사 몰수 절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체이널리시스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