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kookilbo.com
2026-03-28
오염된 채 방치된 유해에 또 무너졌다... 무안공항 못 떠나는 유족들 원문
무안공항에서 사고 발생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미수습 유해가 오염된 채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유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유해 관리 및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 주체의 명확한 과실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재난/안전
상대방
무안공항 관리 주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유족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사고 발생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미수습 유해 지속 발견,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 중)
판단 근거
무안공항에서 사고 발생 1년이 넘었음에도 미수습 유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공항 관리 주체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인 무안공항 관리 주체는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활동하는 등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며(적합 조건 3), 유해 방치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미수습 유해 발견 자체가 증거가 되며 추가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