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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3-28
'흉악 살인범' 매몰된 신상공개...마약범은 사실상 0건 원문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신상 공개 대상이 살인범에 치중되어 마약범 등 사회 전반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이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흉악 살인범 공개에만 집중하며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언론 보도 및 전문가 비판)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입니다. 특정 피해자가 정부 기관의 행정 처분 미흡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명확한 원고, 피고, 그리고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