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NOW] 기후소송, 한국 기업도 남의 일 아니다 원문
기후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며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탄소 배출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그린워싱에 대한 소송이 활발하며, 국제법적 흐름과 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도 이러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독일 고등법원 판결로 기업의 기후 관련 민사 책임 원칙 확인, 필리핀 태풍 피해자 Shell 상대 소송 제기, 뉴욕주 검찰의 JBS USA 그린워싱 소송 및 합의, 국제사법재판소 자문 의견 심리 중.)
판단 근거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으며(적합 조건 1), Shell, RWE, JBS USA 등 자력 있는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특정됨(적합 조건 2). 필리핀 태풍 피해자 103명의 집단 소송 등 집단적 피해 사례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잠재적으로 막대함(적합 조건 4). 독일 고등법원 판결, 뉴욕주 검찰 소송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기업의 배출 데이터 및 약속과 행동 간 괴리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