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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2-24
“흉기로 살해하겠다”…이 대통령 협박글 올린 10대들 송치 원문
10대 A군과 B군이 관공서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고등학생 살해 협박 및 공공장소 폭파 협박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이버범죄
상대방
10대 A군, B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B군은 이미 기소됨.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피고(10대)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피해 규모 또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소송금융이 투자할 만한 대규모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피해 규모 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