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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imes.com
2026-02-24
매립 전환 100만톤…광주, 손해액 293억 산정 원문
광주시는 자원순환시설의 고형연료(SRF) 처리 중단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6.5년 단축되었다고 밝히며, 시설 운영사에 29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인허가 지연과 행정처분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시설 운영사
피해 금액
293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광주시가 시설 운영사에 손해배상 청구)
판단 근거
광주시가 시설 운영사에 29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게 특정되고(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광주시가 직접 손해액을 산정하고 청구한 만큼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5), '행정처분' 언급으로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