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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28
[예규·판례] 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고법 맥락 맞다면 위법 아... 원문
학교법인 A학원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스쿨미투' 및 '사학비리' 관련 내용이 게시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나무위키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A학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게시글이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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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나무위키 운영사
피해 금액
50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고등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이미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으로 소액이며, 법원이 피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므로,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