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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28
“DM으로 부탁드려요” 이제부터 16금?…SNS 금지법 전세계 확산 [뉴스 ... 원문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금지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이미 법을 시행했으며, 40개국 이상이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사이버폭력 및 범죄 노출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사용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타, 엑스(X), 구글, 틱톡 등 소셜미디어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 세계 수억 명의 청소년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각국 정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및 추진)
판단 근거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플랫폼 설계 특성상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하다는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의 판단),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청소년이 잠재적 피해자로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며, 정신 건강 악화 및 사이버범죄 노출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정부 발표 및 연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호주, 인도네시아 등 각국 정부의 금지법 시행 및 추진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