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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거래소 상장 책임' 어디까지…민주당 TF 자문위, '배상구조' 제언 원문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 체계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민주당 TF 자문위원회는 거래소의 심사 기준 위반으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구조 마련을 제언하며 법적 명확성 확보를 추진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민주당 TF 자문위에서 배상구조 제언 논의 중)
판단 근거
현행 법률 체계상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적합 조건 1 미충족). 현재는 민주당 TF 자문위에서 배상구조를 제언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송 진행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