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배달의민족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출된 정보가 사적 복수에 활용되어 피해자 주거지에 오물 테러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적 복수를 대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운영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영장 발부)

판단 근거

배달의민족이라는 대기업이 피고가 될 수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유출된 정보가 사적 복수에 활용되어 주거지 오물 테러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적합 조건 4),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점은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