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300% 수익 보장'을 내세운 코인 사기범 A씨와 B씨가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회원 가입비와 코인 매수 명목으로 약 76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상자산 사기

상대방

A씨(27)와 B씨(26)

피해 금액

766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적합 조건 1),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기소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기사에 명시된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크지 않고(약 7660만원), 명확한 다수 피해자 수가 언급되지 않아 집단적 피해 여부가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