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grinet.co.kr
2026-02-24
혈장단백질 사료서 ASF 검출…경기도, '사용 중지' 긴급명령 원문
혈장단백질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분절이 검출되어 경기도가 해당 사료에 대한 사용 중지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출된 바이러스의 감염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한돈협은 혈장단백질 사료가 ASF 확산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사용 중지 긴급명령, 방역당국 감염력 여부 추가 확인 중, 한돈협 손해배상청구 검토)
판단 근거
혈장단백질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분절이 검출되어 (적합 조건 5: 증거) 경기도가 사용 중지 긴급명령을 내리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 공적 절차). ASF 확산 시 다수의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 다만, 바이러스의 감염력 여부와 실제 ASF 확산 원인으로의 인과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