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을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큐텐 등으로 유출하여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1조 8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민생을 침해하는 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큐텐, 티몬, 위메프

피해 금액

1조 8천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의 판매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의 추가 기소 및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검찰이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1조 8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큐텐, 티몬, 위메프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판매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기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