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ctimes.kr
2026-03-29
청주교육지원청 학폭 '셀프 재심' 논란 원문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1차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재심의를 결정했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셀프 재심' 논란으로 유보됐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 모두를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교육당국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지원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청주교육지원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소년부 송치),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재심의 결정, 학폭심의위 재심의 유보 중)
판단 근거
경찰 수사 결과 가해 학생 4명 모두 소년부 송치, 충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1차 학폭심의위의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재심의를 결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공공기관인 청주교육지원청의 행정적 미숙함이 인정되어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며, 경찰 수사 결과 및 행정심판위 결정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폭심의위 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