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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2-24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기본법 중재안 만든다… 다음주 금융위와 소통 원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 책임과 이용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논의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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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디지털자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를 다루며, 특정 피해 사건이나 명확한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