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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李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10대들 불구속송치 원문
10대 남성 2명이 이재명 대통령 및 다수 고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10대 남성 2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불구속 송치.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피의자가 10대들이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또한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낮습니다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집단적 피해). 다만 경찰 수사로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민사적 조치 검토가 언급된 점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