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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2-20
'허위 협박'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 출동 인건비·유류비 물어내야 원문
고등학생 조 모 군 일당이 13차례에 걸쳐 허위 폭발물 협박 게시물을 올려 경찰, 소방 등 633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7천5백만 원 이상의 공적 비용이 낭비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조 군을 상대로 7천54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소송액입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조 모 군
피해 금액
7천544만 원
피해자 수
633명 (동원 인력)
진행 단계
소송중 (인천경찰청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정, 피고는 공중협박죄로 형사 기소된 상태)
판단 근거
피고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기소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6) 피해 규모도 상당하나(적합 조건 4), 원고가 소송금융의 주된 고객인 피해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경찰청)이라는 점에서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성년자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투자금 회수 위험이 높습니다(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