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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29
사면이 되레 발목...삼성전자, 입찰제한 처분 다투려 했지만 각하 원문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 지역 여러 학교에 규격 미달 냉난방기를 납품하여 조달청으로부터 3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제재 효력이 사라져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비록 행정처분은 해제되었으나 위반 이력은 남아있으며, 피해를 입은 학교들은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삼성전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기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및 사실 확인)
판단 근거
상대방인 삼성전자의 규격 미달 제품 납품 사실이 조달청에 의해 확인되어 책임이 명확하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 충북 지역 여러 학교에 납품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조달청의 행정처분으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피해 규모는 미상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다수 기관 피해로 누적액이 상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