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iz.heraldcorp.com
2026-03-29
“누구나 ‘60만원’ 공돈 준다” 쏠쏠한 용돈벌이에 난리더니…결국, ... 원문
미국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SNS 중독 책임을 물어 90억 원 배상 평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틱톡의 현금 보상 이벤트가 청소년 중독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개가 발의된 상태다. 국내 틱톡라이트 월평균 이용자가 500만명에 육박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많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틱톡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방미통위 청소년 보호 방안 검토, 국회 관련 법안 7개 발의, 미국 법원 배상 평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6가지 모두 충족.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 구글의 청소년 SNS 중독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 틱톡코리아 등 글로벌 대기업이 상대방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 국내 틱톡라이트 월평균 이용자가 500만명에 육박하여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방미통위의 검토 및 국회 법안 발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