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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29
상표권 이전등록 분쟁서 승소…기업 브랜드 지켜낸 김앤장[Law 라운지] 원문
벨기에 기업 카무트 엔터프라이즈가 국내 기업 세븐하베스트와의 '카무트' 상표권 이전등록 말소등록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세븐하베스트는 상표권 이전등록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세븐하베스트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KAMUT Enterprises of Europe, BV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1심 판결 확정, 항소 없음)
판단 근거
기사는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상표권 분쟁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