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청소년 사춘기 억제제 임상시험 중단… 기독교계, ‘완전 취소’ 촉... 원문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이 후원한 청소년 사춘기 억제제 임상시험이 의약품 규제청(MHRA)의 안전성 및 참가 연령 문제 제기로 중단되었다. 이 시험은 10세 아동을 포함한 약 220명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기독교 단체, 심리치료사, 국회의원들은 이 약물이 아동에게 해롭고 비윤리적이라며 임상시험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미 심리치료사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킹스칼리지 런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22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약품 규제청(MHRA)의 임상시험 중단 결정, 심리치료사 고등법원 소송 제기)
판단 근거
킹스칼리지 런던이 후원한 청소년 사춘기 억제제 임상시험이 의약품 규제청(MHRA)의 안전성 및 참가 연령 문제 제기로 중단됨. 이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킹스칼리지 런던은 충분한 자력을 가진 기관임(적합 조건 2). 약 220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 예정이었고(적합 조건 3), '돌이킬 수 없는 생물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음(적합 조건 4). MHRA의 중단 결정과 전문가, 정치인들의 비판이 증거로 작용하며(적합 조건 5), MHRA의 개입은 공적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있음(적합 조건 6). 이미 심리치료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