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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news.co.kr
2026-04-13
카나브·라코르 약가소송 또 연장… 선고 후 1개월 기존가 유지 원문
보령 등 제약사들이 카나브, 라코르 등 11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여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약가인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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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정부/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제약사
진행 단계
소송중 (약가인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진행 중, 법원 집행정지 인용)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 정부/공공기관),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 큼 - 11개 품목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사 손실), 적합 조건 6 (공적 절차 진행 중 - 약가인하 취소소송 진행 중).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점은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