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불 상처 오래간다···강릉 산불 이재민 59% 트라우마 ‘고위험... 원문
2023년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심리적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74억 원의 재산 피해와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현행 보상 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되어 세입자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등은 재난심리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합당한 피해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강릉시 및 관련 정부 기관
피해 금액
재산 피해 274억 원, 심리적 피해 미상
피해자 수
551명의 이재민, 111명 조사 중 65명 PTSD 고위험군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그린피스 등 기관 주관 재난심리실태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보상 체계 문제 제기)
판단 근거
강릉 산불 피해는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심리실태조사 결과 59%가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집단적이고 큰 피해 규모를 보입니다. 미흡한 보상 체계와 행정 지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어 강릉시 및 관련 정부 기관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이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심리실태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