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silbo.co.kr
2026-03-29
[경상일보 제23기 독자권익위원회 3월 월례회] 울산 4남매 비극…촘촘한... 원문
경상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월례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이 논의되었다.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할인배당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수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 4남매 비극과 같은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논의 및 은행권 연체채권 할인배당 진행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라는 명확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집단적 피해)이 예상됩니다. 전세금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의 연체채권 할인배당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상대방은 기사에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