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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2-24
가짜 초과근무로 400만원 더 챙긴 세관공무원…본부 ‘자료 거부’까지... 원문
목포세관 공무원이 2년간 허위 초과근무로 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광주본부세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교육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대리서명을 시켜 237만원을 부당 수령하여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비위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무원 비위
상대방
—
피해 금액
목포세관 400만원, 인천 교육청 237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목포세관 공무원 경찰 수사 중, 인천 교육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소액이며(각 400만원, 237만원), 상대방(개인 공무원)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므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