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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29
내 집 꿈꾼 게 죄인가요 … 150억 날린 광진구 지주택의 '소름 돋는' 사... 원문
광진구 지역주택조합 '리버시티자양'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기로 인해 237명의 조합원이 총 15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부동산업자 A씨, 회사원 B씨
피해 금액
150억원 상회
피해자 수
237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 1심 유죄 판결 (징역 9년, 6년))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1심 형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237명의 다수 피해자(적합 조건 3)와 150억원 이상의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확인됩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적합 조건 6),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인 개인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