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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9
미라 된 동거녀 두고 다른 여성과 출산 ...60대 되면 출소? 원문
30대 남성 A씨가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유가족에게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상 손해배상 (살인)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B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징역 27년 선고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가해자(A씨)의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1심 유죄 판결 및 상세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가해자가 개인이며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장기 복역 예정이므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자력이 매우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핵심적인 부적합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