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누설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며, 김 씨 또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고소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장경태, 김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었고, 검찰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공인이라는 점에서 자력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Medium'으로 판단한다. (적합 조건 1, 2,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