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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2-24
[단독] 법원, ‘내란 손배’ 시민들이 제기한 ‘김건희 양평 땅’ 가압... 원문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은 김건희 씨의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건희 씨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 연대 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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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윤석열, 김건희
피해 금액
25억 원
피해자 수
시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가압류 신청 기각 후 즉시항고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력이 충분하고, 다수의 시민이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 다만, 법원이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여 상대방 책임 및 증거 명확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