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인분과 래커칠을 하고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뿌린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들은 SNS 광고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상선'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상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30대 A씨 등 3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피의자들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자력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