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홍씨(홍서범·조갑경 子)를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홍씨의 외도에 따른 것으로, A씨는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불법행위)

상대방

홍씨, B씨

피해 금액

2000만 원 (B씨 상대), 3000만 원 (홍씨 상대 위자료) 및 매월 80만 원 (양육비)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과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은 1심 승소 판결로 충족되나,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미달하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